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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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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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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8.1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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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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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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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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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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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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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234호(2021.8.17.)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8월 17일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공문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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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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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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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222호(2021.8.13.)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8월 13일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공문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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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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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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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1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7호, 2021. 7.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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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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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20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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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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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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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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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 2021.07.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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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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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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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2021. 7.28.)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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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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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9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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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79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망향의동산 안장 및 안치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 8. 6.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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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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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1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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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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