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4 |
일부개정
|
2019-92호 |
[고시] (집행정지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6-29 |
미리보기 |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2021.6.11.)
2019년 5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7월 2일(금)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 |
| 5313 |
일부개정
|
2021-185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6-29 |
미리보기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잠복결핵감염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 |
| 5312 |
일부개정
|
2021-18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6-2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 |
| 5311 |
일부개정
|
2021-1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6-2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8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 |
| 5310 |
일부개정
|
2021-18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1-06-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 |
| 5309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06-25 |
미리보기 |
|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2021.6.26일자로 급여 중지 예정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021.6.25.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급여 유지함을 안내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5308 |
일부개정
|
2021-179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6-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4호, 2021.5.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
| 5307 |
일부개정
|
2021-17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6-2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 5306 |
일부개정
|
2021-1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1-06-2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 |
| 5305 |
일부개정
|
2021-175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6-2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