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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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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지침)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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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6권) 전자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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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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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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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31호(2020.12.2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700호(2020.4.5.)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출하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2품목)에 대하여 2021.4.6.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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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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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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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천원
나. 상한액 : 5,240천원
적용기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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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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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관련 추가..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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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결과(대법원 2020무993)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의약품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해제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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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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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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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2021.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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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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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820호 |
[지침]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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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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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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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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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대법원 제3부 판결(2021.3.25.)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4월 5일(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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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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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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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시행일: 2021. 10.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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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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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5호 |
[고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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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5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환자안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제7항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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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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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6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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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6호, 2020.1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2장 종합병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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