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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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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5호 |
[훈령]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제정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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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4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11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75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훈령을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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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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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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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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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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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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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극소저체중아(1,500g) 마취 가산이 적용(고시제2021-81호,'21.3.12.)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 |
| 52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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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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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21-99호, 202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
| 52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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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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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5호(2021.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 |
| 52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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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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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치매정책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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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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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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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 |
| 52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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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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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1호(2021.3.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 |
| 52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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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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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호, 2021.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
| 52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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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일부개정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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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호, 2021.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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