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73 |
일부개정
|
2021-7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2021-03-0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7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호, 202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 5172 |
일부개정
|
제2021-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3-0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2021.3.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
| 5171 |
제정
|
2021-68호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발령 |
2021-03-09 |
미리보기 |
|
？의료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 5170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X) |
2021-03-08 |
미리보기 |
|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815호(2021.3.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붙임]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8.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 |
| 5169 |
일부개정
|
11-1352000-01378-10 |
[지침] 2021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
2021-03-08 |
미리보기 |
|
2021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168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3-04 |
미리보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2021.2.2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명령(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에 따른 일부개정
|
| 5167 |
일부개정
|
2021-7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1-03-0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2021.2.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정정사항.. |
| 5166 |
일부개정
|
2021-0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3-0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2021.3.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 5165 |
일부개정
|
2021-07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3-0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2021.2.25.)를 다음과 같이 개.. |
| 5164 |
일부개정
|
2021-074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
2021-03-0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74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5호, 2017.12.1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