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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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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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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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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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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9 |
[고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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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등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한약”은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 |
| 51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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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9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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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9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8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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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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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서식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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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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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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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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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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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3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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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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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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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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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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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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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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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호(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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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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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4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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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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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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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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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6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202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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