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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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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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5호(2020.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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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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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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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4호, 20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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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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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183-01 |
[지침]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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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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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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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54 |
[지침]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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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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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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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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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경피적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항목 신설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수술항목 추가(M6651, M6652)
시행일 : .. |
| 50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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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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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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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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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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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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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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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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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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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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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4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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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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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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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수정)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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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1호, 2020. 12.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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