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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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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9호 |
[고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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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9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1호,2017.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 49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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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8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수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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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8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1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 49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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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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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규 제12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5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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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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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7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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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136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사항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0년 10월 30일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 (033) 739-5.. |
| 49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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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7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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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7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개정에 따라「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6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포상금 지.. |
| 49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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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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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4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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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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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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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7호(2020.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년 11월 1일
항목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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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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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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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5호(2020.10.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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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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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8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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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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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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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7 |
[고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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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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