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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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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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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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
202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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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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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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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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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
| 49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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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9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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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9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2019.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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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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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4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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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6호, 2020.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
| 49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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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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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8호, 2020.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 내용
회송료.. |
| 49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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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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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 |
| 495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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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호 |
[고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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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1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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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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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집행정지 연장)「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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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 8. 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 9. 15.),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 9. 25.)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정지기간이.. |
| 49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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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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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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