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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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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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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6호(2020.9.2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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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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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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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항목별 문의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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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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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보험급여 중지 알림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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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9635(2020. 9. 21.)
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3775(2020. 9. 2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2020년 9월 29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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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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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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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7호(2020.8.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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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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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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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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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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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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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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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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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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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5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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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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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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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 2. 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0. 3. 24.)
위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25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9월 .. |
| 49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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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호 |
[고시] 202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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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호
202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호, 2019. 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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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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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6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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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6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0호, 2017. 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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