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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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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 |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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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9.9.)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에 대한 잠정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9일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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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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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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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0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7호, 2020. 8.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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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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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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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8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재분류에 따라 산정특례 뇌혈관질환 수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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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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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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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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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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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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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 |
| 49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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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지침] 도서지역 임시주차표지 지침 변경 안내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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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임시주차표지 지침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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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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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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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대법원 제1부 판결(2020.9.3.)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2020년 9월 5일부터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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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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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호 |
[고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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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1호, 2020.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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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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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과-2605(2020.8.4.)호 |
[지침] [2020.8.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관련 유권해석 안내 |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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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관련 유권해석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가명처리 규정 도입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2013.2.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 대상 연구) 중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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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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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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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2020.0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원격협의진찰료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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