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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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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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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0호(2020.7.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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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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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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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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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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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7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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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7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1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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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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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추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177호) 집행정지 추가 안내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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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추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177호) 집행정지 추가 안내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20아620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20.)
위 호 가목으로 고시한 붙임의 9개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15일 종료되어 .. |
| 48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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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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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0.2.28.)
상기호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
| 48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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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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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정정 재안내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20아617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다. 2020아618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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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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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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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등 3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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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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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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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 |
| 48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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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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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20.7.3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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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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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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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7.3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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