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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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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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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2호(2020.6.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 |
| 4862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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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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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7.17.)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결정되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 48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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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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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7.20.)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 48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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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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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3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2020.6.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사항: 적용일자 정정(.. |
| 4859 |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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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예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폐지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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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안
폐지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제정？시행 ’17.5.16.)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한 존속기한이 2019.12.31.로 만료됨에 따라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
.. |
| 48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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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지침]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수정)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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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 확정 이후에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추가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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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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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0호 |
[고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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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0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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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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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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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1호, 2020.0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누012 M.. |
| 48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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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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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보건복지.. |
| 48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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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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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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