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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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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중지 알림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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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908(2020.7.2.)
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9723(2020.7.2.)
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6931(2020.7.6.)
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2020년 7월 14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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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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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9 |
[고시]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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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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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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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8호 |
[고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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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8호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호, 2017.2.2.)을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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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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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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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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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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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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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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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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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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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2019.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약국 구입까지 확대
-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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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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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4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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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하는 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2019.8.1.)를 다음과 같
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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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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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3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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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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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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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
[예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예규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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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17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예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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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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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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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55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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