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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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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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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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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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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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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3.24.)
2.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5일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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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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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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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7호(2020.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 월 2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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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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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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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2020.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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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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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5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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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5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56호, 2017. 3.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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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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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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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2020.3.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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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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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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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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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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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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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6호, 2019. 10.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20. 3. 20.)에 따른 보청기후방보행보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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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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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집행정지 시작일 수정)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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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고시를 하였으나, 관련 업소에서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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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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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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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2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신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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