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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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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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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함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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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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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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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나.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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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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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0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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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1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시행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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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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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6 |
[고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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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6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2016. 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붙임 참조
시행일: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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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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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1호 |
[지침]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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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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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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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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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8호, 2019.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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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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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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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8호, 201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치료재.. |
| 46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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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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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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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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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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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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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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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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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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