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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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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576-10 |
[지침]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안내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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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안내 지침 게재합니다. (병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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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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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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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집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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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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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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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4호(2019.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개정내용
가. 별표1 중 신설 343품목(별지1)
나. 별표1 중 변경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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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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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3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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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5호, 2019. 7.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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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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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8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서식 개정)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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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8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2호, 2018.4.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시행일 : 2019년 12월 19일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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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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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18.3.26) 고시 2018-199, ´18.9.20) |
[고시]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 지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재 지정(동아에스티, 아주약..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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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18.9.20)
- 동아에스티(주) 약제 130품목 중 90품목 (약가인하 변동없는 품목 제외)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 아주약품(주) 약제 4품목, (주)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일양약품(주) 46품목
2. 위 호와 관련하여 동아에스티(주), 아주약품(주), (주)한국피엠지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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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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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7호 |
[고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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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7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의료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근거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5호, 2013. 4. 25 및 제2016-251호, 2016. 1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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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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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72호 |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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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따라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호, 2019.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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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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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71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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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1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1호, 2019.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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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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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0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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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0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0호, 2019.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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