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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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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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7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 44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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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수정)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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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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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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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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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Inflixi.. |
| 445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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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9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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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
연령제한 상향(만 65세 미만→만 7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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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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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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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신설 356품목(별지1, 2)
변경 159품목(별지 3~5)
삭제 53품목(별.. |
| 44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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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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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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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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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53 |
[고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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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53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 |
| 44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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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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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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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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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7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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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2018.8..27.)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11.29.)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8.16.)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점지됨을 알려드립니.. |
| 44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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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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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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