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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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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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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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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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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1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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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호, 2019.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기소유예·집행유예 신고사안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규정하고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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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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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임 |
[고시]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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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관리과-000(2019.8.14.)호로 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붙임의 의약품(20품목, 10개사)에 대하여 2019. 8. 14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품목(20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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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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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0호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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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여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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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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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1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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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9-131호, 2019. 8. 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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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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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9호 |
[고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
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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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9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 2018-171호, 2018.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외국에서 수련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 인정방법 구체화
시행일: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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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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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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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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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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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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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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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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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호, 2017-86호, 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재 지정 안내)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2017-86호, 2018-52..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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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재 지정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보험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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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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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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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6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9-168호,2019.7.2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9년8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보행뇌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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