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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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9호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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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59호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1호, 2016.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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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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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0호 |
[고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고시 일부 개정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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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지정감염병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9호, 2017.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주요 내용등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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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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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전부개정 |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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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
| 44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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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4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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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89호, ’18.5.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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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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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3 |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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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 8. 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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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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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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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2019.7.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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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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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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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5호, 20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 |
| 44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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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0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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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4호, 2017.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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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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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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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7호, 2019.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
| 44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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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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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6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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