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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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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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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8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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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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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4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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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4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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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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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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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0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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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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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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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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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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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내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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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4호(2019.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별표1 중 신설 510품목(별지1)
별표1 중 변경 24품목(별지2,3)
별표1 중 삭제 95품목(별지4)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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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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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 86호 및 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보건복지부 2017-72호, 제86호 및 2018-52..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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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위 호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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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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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2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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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7호, 2019. 4.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제품등록) 1개
(제품제외) 3개 * 사유 : 폐업(’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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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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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1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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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6호, 2019. 4.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제품등록)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3개
(가격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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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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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55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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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호, 201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폐암검진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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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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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6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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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6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5호, 2017. 1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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