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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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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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
| 44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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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7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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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127호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27호, 2019.6.2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44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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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2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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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9호, 2018.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전문평가위원회 전문가 풀 확대 및 추천기관 확대 등
시행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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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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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안내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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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2019아118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6.27.)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20.. |
| 43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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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1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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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1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변경이 잦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산소치료 처방전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서식을 고시로 규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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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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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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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20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 |
| 43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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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0호 |
[고시] 「장기요양보험금 경감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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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0호
「장기요양보험금 경감고시」 일부개정 발령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개편 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 7.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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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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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39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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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9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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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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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8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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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추가 및 보장구 제품등록제외 기준 정비(제7조, 제13조)
급여평가위.. |
| 43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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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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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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