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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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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7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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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산소치료 대상자 기준 개정 및 산소처방전 서식을 다른 요양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제7조, 별표 5,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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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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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36호 |
[고시]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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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제2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 · 제64조에 따른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318호, 2018.12.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을 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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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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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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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4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변경사항*에 따라 청구방법 특정내역 개정
*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보험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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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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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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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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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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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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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7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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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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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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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총 8항목 : 변경 8항목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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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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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8호 |
[고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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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신청자 동의 서식 마련 필요
고시 개정 주요내용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의료지원 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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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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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연장..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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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2019.1.30.)
2019아1264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6. 28.까지 효력이 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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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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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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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응급·중환자 초음파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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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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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509-01 |
[지침]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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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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