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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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11-1352000-002158-10 |
[지침]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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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
| 43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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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8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심사규정 전문)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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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8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2018. 1.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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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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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7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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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7.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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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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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7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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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7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8호, 2018.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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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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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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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2019.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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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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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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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0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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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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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9호 |
[고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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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1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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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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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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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0호, 2019.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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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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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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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3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 43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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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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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2019.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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