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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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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호 |
[고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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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8호, 2018.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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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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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378-10 |
[지침]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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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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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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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지침] 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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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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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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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지침] 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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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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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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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호 |
[고시] 2019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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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호
2019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5호, 2018. 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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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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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이 아니고 안내사항 |
[고시] (집행정지 연장유지)「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관련 (1회용 ..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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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 결정(2019.1.17.)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ㆍ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 연장표 -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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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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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4호 |
[고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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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호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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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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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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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1호, 2018.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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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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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호 |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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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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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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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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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2018.12.28.)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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