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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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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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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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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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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9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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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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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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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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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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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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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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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8호, 2018.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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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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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호 |
[고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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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0호, 20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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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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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4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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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9-004호
재난적의료비지원을위한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3항및「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조,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11조제2항에따라「재난적의료비지원을위한기준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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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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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21호 |
[훈령]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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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1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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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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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지침]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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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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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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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호 |
[고시]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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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호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자: 2019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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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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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11-1352000-002363-10 |
[지침]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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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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