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12 |
일부개정
|
2018-31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6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
| 4211 |
일부개정
|
2018-313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13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9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 |
| 4210 |
일부개정
|
2018-310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0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일부개정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6호, 2016.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209 |
일부개정
|
제2018-312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208 |
일부개정
|
제2018-311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1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207 |
일부개정
|
2018-309호 |
[고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309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 일부개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3호, 2018.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206 |
일부개정
|
2018-308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8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7호, 2017.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205 |
일부개정
|
2018-290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제2조제1항, 제3조.. |
| 4204 |
일부개정
|
2018-305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8-12-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5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2018. 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기존 암환.. |
| 4203 |
일부개정
|
2018-30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8-12-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6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관련 청구방법 개..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