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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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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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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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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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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0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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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87호, 2018.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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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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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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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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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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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9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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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9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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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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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 고시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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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상병명 삭제, 상병코드 변경 등
시행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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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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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6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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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6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0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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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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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7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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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7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8호, 2017.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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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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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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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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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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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3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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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3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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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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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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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6호, 2018.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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