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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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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67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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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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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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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4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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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7-228호,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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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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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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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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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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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3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일부개정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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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8.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개별법령별로 일몰규제조항이외에 별도의 입법계획이 없는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6건의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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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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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1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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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2018.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건강보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을 개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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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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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정정) |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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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2018.12.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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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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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니고 안내사항임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 |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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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2018.12.21) 안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2018-52호, 2018.3.27.)에 따라 처분한 한미약품 9품목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기한 연장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당초 집행정지 기간) 2018.12.8.24시까지
※ 관련근거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11 사건의 우리부 승소 (2018.11.8.일 선고)
- (집행정지 기한 연장) 2018.12.21.일 까지
* 추후 고등.. |
| 41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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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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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2호, 2018.11.27.)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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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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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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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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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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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7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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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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