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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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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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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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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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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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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호, 2018.10.24.)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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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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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0호 |
[고시]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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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0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03-60호, 2003.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추가
시행일자 : 2019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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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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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9호 |
[고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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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9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기술개발노력 가산 제도 신설
시행일 : 2018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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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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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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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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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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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6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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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SD(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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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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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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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8호, '18.10.23)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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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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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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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 2018.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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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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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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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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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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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3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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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 2017.10.24.)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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