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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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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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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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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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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호 |
[예규]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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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01호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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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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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추가)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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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추가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18.9.20), 제2018-218호(’18.10.5.))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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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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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9호 |
[고시] (집행정지 안내_동아ST 130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3, 별지4 관련 (보건복지부 고.. |
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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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동아St 130 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199호) 별지3, 별지 4 약제 (첨부파일 참조)의 상한금액 변경 처분을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0.2 있었습니다.
※ 우리부는 10.4 송달받음
이에 따라 해당 130품목은 위 기간까지 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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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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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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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 2018.9.27.)를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내용 : '별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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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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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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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5호, 2018.9.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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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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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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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18.9.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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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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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6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폐지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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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34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6호, 2018.10.1.)를 다음과 같이 폐지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폐지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6.30.)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고시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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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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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5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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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3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18.10.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 |
| 4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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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4호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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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32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2018.10.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고시명, 안 제1조)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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