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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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3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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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
| 4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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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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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 |
| 41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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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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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7호, 2018. 9.27.)을 다음과 같이 정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산정코드 정정
시행일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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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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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0호 |
[고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안)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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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0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절차 등 규정
시행일 : 2018.9.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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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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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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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3호, 2015.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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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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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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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9호 2018.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 |
| 40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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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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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시.. |
| 40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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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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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 |
| 40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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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5 |
[고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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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0호,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
치료.. |
| 40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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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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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204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80호,2018.8.27.)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9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품목및상한금액(별지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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