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72 |
일부개정
|
집행정지 안내(2018.8.30)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
2018-08-31 |
미리보기 |
|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2018.8.30) 관련입니다.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효력정지.. |
| 4071 |
일부개정
|
2018-187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08-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7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6호, 2018.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070 |
일부개정
|
2018-18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8-2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8.27.)를 다음과 같.. |
| 4069 |
일부개정
|
2018-1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8-2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 |
| 4068 |
일부개정
|
2018-1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8-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2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보건복.. |
| 4067 |
일부개정
|
2018-18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8-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2018.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 4066 |
일부개정
|
2018-1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8-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 |
| 4065 |
일부개정
|
2018-1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8-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2018.8.27.)를 다음과.. |
| 4064 |
일부개정
|
2018-18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8-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0호, 2018.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
| 4063 |
일부개정
|
2018-17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8-08-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9 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5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보훈감면대상자의 예비급여 및 약제..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