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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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3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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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53호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 가목제2호에 따른「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2호, 2017. 9.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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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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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2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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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5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5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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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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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1 |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
201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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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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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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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발령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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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ㆍ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 2018.7.27.).. |
| 40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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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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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201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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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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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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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5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2호, 2018.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 |
| 4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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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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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6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35호,2018.6.2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7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골생검천자침,.. |
| 40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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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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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제2항3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및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18-131호,2018.6.28.)를다음과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7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입원형호스피스수가개선관련개정
-호.. |
| 40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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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0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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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0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25호,20186.28.)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7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품목및상한금액(별지1):65품.. |
| 40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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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호 등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및 2018-52호)..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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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알림:이니스트바이오제약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결정
ㅇ사건:2018아1401집행정지
ㅇ신청인: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식회사
ㅇ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결정이2018.7.5우리부로송달되었습니다.
ㅇ주문내용
-이법원2018누54493,54509(병합)호사건의판결선고일로부터14일이되는날까지그효력을정지한다.
□관련:「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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