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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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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9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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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주요 개정사항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1)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추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 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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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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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6 |
[고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201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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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4호, 2016.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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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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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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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48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34호,2018.6.29.)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7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표1중신설(별지1)
*(주요내용)레파타.. |
| 40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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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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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9.. |
| 40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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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지침]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수정)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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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9. 게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일부개정) 중 53페이지의 5)불성실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중 (1)공중보건업무관련, "무단지참,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 이탈한 경우"의 처분사항 개정 내역이 미반영되어, 수정하여 재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혼선을 끼쳐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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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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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5 |
[고시]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 일부개정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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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5호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 일부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보건복지부 고시 2003-57호, 2003.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실태조사 대상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추가 , 구강악안면 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
| 40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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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3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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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2018.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별도산정 기준.. |
| 402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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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2호 |
[고시]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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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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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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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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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4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8호, 2018.6.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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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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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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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7호, 2015.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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