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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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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지침] (재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일부해제 및 급여중지 유지목록 알림 |
201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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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Ltd(중국)사 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 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o 이에 기존에 급여중지한 의약품(125품목) 중 '붙임1'의 일부품목(10품목)은 2018.7.9.16시 기준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중지를 해제 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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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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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알림 |
201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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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음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부에서는 식약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첨부'의 약제(125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8.7.9.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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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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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9호 |
[고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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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8-제139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7호, 2016.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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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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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호 등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및 2018-52호)..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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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및 2018-52호) 관련,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담당한,
사건번호 :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이 2018.7.5 우리부로 송달되었습니다.
주문내용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2018. 7. 31까지 정지하는 범위.. |
| 40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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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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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8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호, 2017. 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
| 40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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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호 등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관련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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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해제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8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관련,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소송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담당한,
사건번호 : 2017구합65616(병합)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판결선고가 2018.6.21 선고된 바 있습니다.
주문내용
원고(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
| 40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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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8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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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제2항제5호,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가.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나.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 |
| 40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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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7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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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마. 보장구 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정.. |
| 40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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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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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2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
| 40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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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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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35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05호,2018.5.31.)」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6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권역외상센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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