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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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21호)」정정 고시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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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호, '18.6.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
| 400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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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3호 |
[고시]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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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8-제133호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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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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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2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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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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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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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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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2018.6.27.)를 다음과.. |
| 40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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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130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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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30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한다)제13조제3항,제23조제1항및제3항,제24조제2항,제38조제4항,제39조제1항및제3항,제42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11조,제12조,제22조,제32조및제36조에따라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7-141호,17.8.8)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 |
| 40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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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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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
| 40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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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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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2018.6.27.)를 다음과 같.. |
| 40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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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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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00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최근 심각해진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RD 재원을 활용,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94호, 2018.0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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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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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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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25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98호,2018.5.29.)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6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품목및상한금액(별지1):127.. |
| 40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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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4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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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2018.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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