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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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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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호, 2018.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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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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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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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 2018.5.18.)를 다음과 같이.. |
39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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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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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한방병원 종별가산 개선 등
시행일 : 2018. 6. 1.. |
39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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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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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 |
39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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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6월 추가)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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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6월 추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6호, 201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
39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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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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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규시행되는 사항 및 신고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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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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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
[지침]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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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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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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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제정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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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95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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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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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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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98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83호,2018.4.26.)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5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품목및상한금액(별지1):117품.. |
39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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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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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1호, 2018.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