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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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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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 |
| 395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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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5 |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정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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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
| 39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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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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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87호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제2항3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및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18-84호,2018.4.26.)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4월27일
보건복지부.. |
| 39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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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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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7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
| 39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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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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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1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일부부.. |
| 39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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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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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7호, 2018.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규정된 별표1... |
| 39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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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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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8호, 2018.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
| 395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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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4호 |
[고시]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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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74호
보호의무자의무를이행할수없는사유에관한고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제4호에따라보호의무자의무를이행할수없는사유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발령합니다.
2018년4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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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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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호 |
[고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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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73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조사원에관한고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조사원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발령합니다.
2018년4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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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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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ㆍ발령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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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7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7호, 2018.4.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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