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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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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8호 |
[고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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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질환의료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가제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제개정이유:「노인복지법」시행령제20조의2제2항및제5항에따라노인성질환의료지원대상자의나이,의료지원한도및신청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함
◇주요내용
가.(지원대상나이)안질환60세이상,무릎관절증65세이상으로함
나.지원한도
-(안질환)급여비급여관계없이본인부담금전부를지원하되간병비,상급병실료등제외
-(무릎관절증)급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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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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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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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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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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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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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일양약품 46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9(목)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4.20(금) 송달받음)
이에 따라 첨부의 일양약품 46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44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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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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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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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9(목)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4.20(금) 송달받음)
이에 따라 첨부의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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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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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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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아주약품 4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9(목)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4.20(금) 송달받음)
이에 따라 첨부의 아주약품 4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09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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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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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114호 |
[훈령]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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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14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
「구강보건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9호, 201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사항 : 재검토 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제10조
※ 기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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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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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932-01 |
[지침]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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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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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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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5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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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75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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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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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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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씨제이헬스케어 114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6(월)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4.17(화) 송달받음)
이에 따라 첨부의 씨제이헬스케어 114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04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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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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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5호 |
[고시]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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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 : 수급자 1인당 월 60만원 - 1인당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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