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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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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고시]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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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알림 - 1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첨부 약제는 법원송달일인 4.4부터 4.20(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기간인)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집행정지 인용 품목 (아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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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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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호 |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1호)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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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1호)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호,2017.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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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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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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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일자로 일부개정 발령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9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제합니다.
주요내용
통계작성(승인)시 행정자료 우선활용 규정 신설(통계법, '18.2월) 과 관련, 통계책임관과의 사전협의 구비서류 추가 및 관련서식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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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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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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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71]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및「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제4조에의한「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8-47호,2018.3.16.)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4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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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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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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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호, 2018. 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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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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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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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70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66호,2018.3.2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3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왕진료수가산정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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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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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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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96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콜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 연차휴가 및 산전후 휴가에 관한 사항 정비, 상담사 평가항목 등 수정 등
시행일: 2018.3.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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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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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호 |
[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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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95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변경(「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17.12.29.) 에 따라 보건복지콜센터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명칭변경, 종전의 다급 ‘전문상담사’를 ‘상담파트장’으로 하고, 라급에 ‘전문상담사’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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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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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4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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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4호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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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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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 |
[고시]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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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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