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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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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198-01 |
[지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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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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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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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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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18.3.26)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
| 39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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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9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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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호, 2018.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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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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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집행정지 대상 추가★) |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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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52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35호,2018.2.28.)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3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표1]중신설(별지1)
*(주요내용)아이클루시.. |
| 39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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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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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 |
| 390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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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8호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폐지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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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96호, 2016.6.23) 폐지
- 시행일자 :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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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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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 |
[지침] 노숙인 지원 관련 법정 서식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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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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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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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3 |
[지침]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18-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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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욕구에 맞는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붙임)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
| 39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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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8 |
[지침]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 |
2018-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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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34조에 근거 부여된 임무를 수행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한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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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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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37호 |
[고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
2018-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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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7호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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