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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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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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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28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8호,2018.1.30.)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2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신설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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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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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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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호, 201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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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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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18년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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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적용되는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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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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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 |
[고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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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 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 2014.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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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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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0 |
[지침]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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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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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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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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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제7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2018.1.2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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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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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5. |
[지침]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안내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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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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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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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ㆍ발령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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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제5항및제31조제4항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7-155호,2017.8.30.)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2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
| 38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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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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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22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4호,2018.1.25.)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표1]중신설(별지1)
약제급여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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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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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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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0호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자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제6호및제3항에따라「건강보험료경감대상자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7-252호)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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