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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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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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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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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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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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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2호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제2항3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및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17-264호,2017.12.29.)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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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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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4 |
[지침]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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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3일 개정된,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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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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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9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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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 질환 의심환자가 요양.. |
| 38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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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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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8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7-265,2017.12.2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결과에따.. |
| 38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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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ㆍ발령 |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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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 38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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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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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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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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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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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17-110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7-110호, 2017. 12. 29.)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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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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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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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7-265호,2017.12.2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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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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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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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제2018-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13조제1항및제21조,같은법시행규칙제20조및제21조에따른「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1호,2017.10.1.)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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