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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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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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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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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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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7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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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및제36조에따라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6-279호,2016.12.28)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2018년1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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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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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1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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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61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3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2018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8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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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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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8호 |
[고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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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8호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7호, 2016.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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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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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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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2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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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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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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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2호, 2017.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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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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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4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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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2017. 5.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대장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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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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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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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2호, 2017.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심사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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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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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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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 반영 2018년 식대수가 인상
행위코드 신설(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에 따른 질병군 급여항목 코드 개정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개편 일부사항 수정(분혈잠혈 등 4항목)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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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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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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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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