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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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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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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 2017.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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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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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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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 제2017-236호, 2017. 12.22.)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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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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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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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248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8호, 2017.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조정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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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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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0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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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2017.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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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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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547호 |
[훈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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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12.29 공포예정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업무 차원에서 사전 공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 ‘17.12.22)으로
- ‘18.1.1일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만 산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질평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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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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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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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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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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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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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24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4호, 2017.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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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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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4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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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2016.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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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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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0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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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2018.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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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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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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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7호, 2017.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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