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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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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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산.. |
| 37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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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5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발령 |
201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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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호, 2017-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8.30
보건복지부장관 |
| 37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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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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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2017-91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맞추어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 예규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보건복지부예규 제2016-80호, 2016.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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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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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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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 |
| 37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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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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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항ENA 항체 정성검사[화학발광면.. |
| 37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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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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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 |
| 37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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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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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2호, 2017.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 37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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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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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9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5호, 2017.8.23.)을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개정문 기재오류 정정
시행일 : 2017.. |
| 37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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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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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4호, 2017. 8.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 |
| 371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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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7호 |
[고시]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공포 |
201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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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7 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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