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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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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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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호, 2017.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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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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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1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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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0호]
「국민연금법」제3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5호, 2016.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 내용 중 별표의 그림을 컬러본으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내용 변동 없음) 합니다.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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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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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9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1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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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4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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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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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8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발령 |
201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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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2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2호, 2016. 5.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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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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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7호 |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개정 |
201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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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호]
법률 제5849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법률 제5654호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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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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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호 |
[훈령]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201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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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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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호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
201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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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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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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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 |
[고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제정 발령 |
201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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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호]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호, 2017. 2. 15.)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요 내 용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및 병원 20%, 의원 3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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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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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9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사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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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사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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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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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8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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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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