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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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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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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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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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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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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호, 2017.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고시 제2016-13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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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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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개정 |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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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총 12개 .. |
| 35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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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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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제외 대상 추가
전문병원 입원의료.. |
| 35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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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
201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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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호, 2017.1.23.)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 |
| 35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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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
201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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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호, 2017.1.20) 별지 1 및 별지 4에 기재된 약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한다.
2017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일부 잘못 기재(제품명,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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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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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침] 2017년 자활사업안내(1) 지침을 게시합니다. |
201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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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활사업안내(1) 지침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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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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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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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호, 2016. 1.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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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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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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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6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 |
| 35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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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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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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