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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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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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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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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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6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발령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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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2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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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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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201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
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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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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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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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호 |
[고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 |
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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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한「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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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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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
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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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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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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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호 |
[고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
2017-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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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호, 2017. 1. 12.)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요 내 용
(목적)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를 정함
(평가기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 |
| 35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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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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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2016.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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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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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지침]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안내 |
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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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지침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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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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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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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 355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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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호 |
[지침]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2017.1.1. 시행) |
201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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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201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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